내 사건은 도대체 언제쯤 종결되나요? 

통상적으로 간단한 사건은 빠르게, 복잡한 사건은 느리게 처리됩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상해 등 인지사건은 간단한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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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배임 등 고소사건은 복잡한 사건이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사기, 횡령, 배임 등 일반적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다투는 복잡한 사건은 얼마나 기다려야 경찰 및 검찰에서 사건 처리가 종결될까요?

비교적 최근에 경찰의 수사관독립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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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다가 독립된다는 것은 느낌상은 바람직해 보이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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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경찰의 수사권독립으로 인해 서민들에 대한 위 사건들의 처리기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고소사건은 검사가 경찰관을 지휘하여 사건을 처리하였는데, 그때는 비록 사건기록이 경찰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사건으로 등록되어 그 사건을 통상 5개월(경찰 수사지휘 기간 2개월 포함) 내에 처리하였습니다.

검사 입장에서 5개월이 지나면 '장기사건'으로 표시되고, 장기사건이 많은 검사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검사가 혼신의 노력을 쏟아부어 대부분의 사건들이 고소 후 5개월 안에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사지휘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이라는 말이 등장했지요.

검사가 경찰관에게 무언가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과거 수사지휘와 비슷하나, 경찰의 수사권독립으로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청을 하게 되면 그 사건들은 검사의 사건부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고소인,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아직 사건이 처리되지 않았는데, 검사 입장에서는 사건이 처리되어 더 이상 장기사건으로 등록되지 않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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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3개월 내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장기사건이 되지 않고, 경찰은 보완수사 내려 온 사건을 또 다시 3개월 내에 수사하면 장기사건이 되지 않는 것이라서 서로 사건을 핑퐁하면 검사나 경찰에게는 장기사건이 되지 않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사건이 엄청나게 지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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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가 많아질수록 사건 지연은 더욱 심해지겠지요.

과거에는 검사가 장기사건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직접 검찰청에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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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직접 수사하기보다는 편리하게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이 현저히 증가하였습니다.

요즘 왠만한 고소, 고발 사건들은 6개월 내에 처리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마음이 편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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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복잡하다고 느낀다 면, 1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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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의 심적부담은 변호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니, 사건처리 지연으로 변호사들도 애로사항이 많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