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 대처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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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대처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정영수 변호사



살면서 이런일은 되도록 겪지 말아야 겠지만, 누군가로부터 고소, 고발, 또는 신고를 당하면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경험자(?) 또는 숙련자(?)가 아닌 여러분들은 몹시 당황하거나 겁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조사에 대처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고소, 고발은 상대가 고소장 또는 고발장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신고는 주로 범행 직후에 전화기로 112신고하는 경우이므로 고소, 고발과는 달리 경찰에서는 인지사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고소, 고발은 주로 과거의 범죄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신고는 범행이 발생한 직후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고소, 고발, 즉 상대방이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지요.

고소장,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면, 경찰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 조사를 먼저 합니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해 소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조사를 받기 전에 경찰관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경찰로부터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즉, 먼저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받아 본 후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관이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하면,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살펴본 후에 조사를 받겠다."라고 조사 기일 연기를 요청하십시오.

빨리 나오라고 재촉해도 거절하고 먼저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보고 조사받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읽어본 후 아주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닌 한 근처 법률사무소에 가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십시오.

무료 상담도 많이 하니, 꼭 상담을 하시기를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반드시 점검을 해야합니다.

(1) 혐의가 중요한지, 경미한지, (2) 고소장 또는 고발장 내용이 입증이 될 수 있는 것인지, (3)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건인지 등에 대해 상담을 받으십시오.

가급적 3분 이상의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심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혼자 조사를 받다보면,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유죄를 인정하는 답변을 할 수가 있는 등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부지불식 간에 경찰에게 진술할 위험이 있어서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봐야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경우인 경우가 꽤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사건이라면, 다음으로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병이 가벼운 경우라면 돌팔이 의사가 치료하든, 명의가 치료하든 모두 낫게 되지만, 불치의 병이라면 명의로부터 치료를 받아도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더 훌륭한 의사를 찾아 치료를 받으면 치료가 가능하거나 치료기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등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 중요한 사건일수록 능력이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가 문제겠네요.

그건, 온전히 여러분의 선별능력에 달려있는데요....

평소 쇼핑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그 감각을 그대로 살리면 되고, 쇼핑을 즐기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물건을 고를 때 정성을 들이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좋은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같지만, 그 대금을 지불할 경제적 여력은 모두 다르지요.

그러므로, 가성비를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물건 고를 때와 같이이, 고소, 고발 등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요.

큰 로펌은 수사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으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본인의 사건을 그 변호사가 맡아 하는지는 별개 문제이고, 수임료도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사무실은 아니더라도 수사경력이 풍부한 변호사가 본인의 사건을 직접 담당해 줄 수 있다면 그런 곳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급적 수임료의 부담도 적으면 금상첨화겠지요.

결국, 수사에 잘 대응하려면, 수사의 시작부터 능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첫째는, 무조건 시작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라.

둘째는, 가급적 수사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라.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출석일자를 미루고 먼저 위에서 설명드린 절차를 따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인생에서 몇번 오지 않을 위기상황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낙관적인 태도보다는, 다소 보수적인 시각에서 미리 대비하여야 큰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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