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검찰 송치] 준강간 불송치시키고 무고죄로 고소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연인 관계 종료 이후 발생한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으로 고소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 허위 고소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연락, 집착적 행동 등 명백한 스토킹 피해자였고

이에 담당 변호사로서 직접 스토킹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돌연

과거 연인 관계 중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하여 “준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성관계는

• 상대방이 직접 숙소를 예약하였고

• 명백히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며

• 이후에도 약 1년간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온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상대방의 집착을 견딜 수 없어 관계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스토킹행위를 시작했고, 이에 잠정조치까지 받은 상대방은 돌연 허위 준강간 신고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니라,

정당한 스토킹 고소에 대한 보복으로 중대 성범죄를 허위로 신고한 무고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매우 중대했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준강간 성립 여부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가 전혀 없는 명백한 합의 성관계임을 입증해야 하는 사안

• 허위 신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확보
  → 상대방 주장에 따르더라도 심신상실에 해당할 만한 상황이 아닌 점, 숙소 예약 내역, 이후 연락 및 성관계 요구 정황 등 사후 행위의 모순성

• 무고죄의 성립 여부
  → 무고죄는 단순 허위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① 객관적 허위성 + ② 주관적 무고의사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성립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범죄

특히 수사 실무상 무고 사건은 소극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관을 법리와 사실로 끝까지 설득해야 하는 고난도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준강간 피의자 대리 및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준강간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의자 신분의 경우 매우 강한 조사를 받게 되기에 변호사는 조사 단계부터 직접 동행하여 진술을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 당시 심신상실상태 전혀 아닌 점

• 숙소 예약 주체 및 결제 내역

• 사건 당일 및 이후에도 장기간 이어진 연락 및 성관계 요구 내역

• 연인 관계의 지속성과 파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라는 주장 자체가 성립 불가능함을 조목조목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준강간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불송치 이후, 변호사는 즉시 무고 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무고죄는

• “허위 사실 신고”뿐만 아니라

•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의사(무고의사)가 핵심 요건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송치가 매우 어렵고 무고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변호사는

• 가해자가 스토킹 고소 이후 태도를 급변시킨 점

• 잠정조치 받은 직후 허위 신고가 이루어진 시간적 인접성

• 사후 행동(성관계 요구·연락 집착)과 신고 내용 간의 명백한 모순

을 중심으로

무고의 주관적 의사와 객관적 허위성을 모두 충족한다는 법리 중심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무고 고소인 조사에도 직접 동행하여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무고 성립에 관한 의견서 제출 및 수사관 설득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는

• 무고죄 관련 법리

• 성범죄 허위 신고에 관한 대법원 법리

• 본 사건이 단순 진술 다툼이 아닌 보복성 고소라는 점

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관에게도 수차례에 걸쳐

본 사안이 무고 요건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사건의 중대성과 송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본 사건은

무고 혐의로 최종 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범죄 허위 신고 사건에서 무고가 송치되기까지는

객관적 증거와 치밀한 법리 구성이 필수적이며,

실무상 매우 드문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 정당한 스토킹 고소에 대해

• 중대 성범죄로 맞고소를 당했음에도

• 냉정한 증거 분석과 적극적인 수사 대응을 통해
  결국 허위 신고자의 형사 책임을 묻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무분별한 성범죄 허위 신고는

실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약화시키고,

무고하게 고소당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고소를 당했거나,

허위 신고로 형사 책임을 전가당한 경우라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