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

"그 사람이 강제로 가슴을 움켜잡고 밀쳤어요. 온몸에 멍이 들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성추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거 맞죠?"

강제추행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특히 성추행 과정에서 신체적 상해까지 발생했다면 단순한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치상죄'로 다뤄지며, 훨씬 무거운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강제추행치상죄란?

형법 제301조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합니다.여기서 '상해'란 단순한 멍이나 찰과상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손상까지 포함합니다.

• 단순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 강제추행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또한 가해자는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등 각종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강제추행치상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① 의료 기록 확보 : 즉시 병원에 방문해 진단서 발급, 상처 사진 촬영 ② 정신적 피해 입증 : 정신과 상담 기록 확보 (PTSD, 불안 장애 등) ③ 진술 준비 : 수사기관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구조화 → 사건의 진실을 효과적으로 입증 가능

3. 수사·재판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재판 요청

• 영상녹화 진술 제도 활용

• 가해자와의 직접 대면 최소화

• 접근금지 명령 신청

이러한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려면 성범죄 피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해를 일부러 입히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네. 추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자체로 치상죄가 성립합니다.

Q.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진단서, 상담 기록, 주변인과의 대화, CCTV, 문자·카톡 기록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5. 정리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사건은 단순 성추행과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초기부터 철저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준비와 권리 행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와 저 정선경 변호사는 "수임료는 가해자에게 받겠습니다"라는 원칙 아래, 피해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사건의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