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이후 발생한 준강간 미수 사건, 3천 5백만 원 합의 

술자리 이후 발생한

준강간 미수 사건

3천 5백만 원 합의

혐의 : 준강간 미수

결과 : 3천 5백만 원 합의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술자리 이후 휴식을 취하던 과정에서, 가해자가 음주로 인해 판단력과 대응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 시도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는 당시 상황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며 불안과 수치심이 심해졌고, 외출과 대인관계, 수면 유지에까지 영향을 받으며 일상 전반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사과를 빌미로 재접촉하거나, 주변 관계를 통해 사건을 퍼뜨리는 방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특히 우려했고, 안전과 신원 보호를 확보하면서 법률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정선경 변호사는 상담 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준강간 미수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피해자 상태와 당시 상황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조화해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단순한 금전 보상에 그치지 않고, 재접촉 차단과 신원 보호, 비공개 유지라는 점을 분명히 한 뒤,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피해자 보호 조항이 빠지지 않도록 합의서의 큰 틀을 보호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아울러 절차가 길어질수록 피해자의 심리적 소진이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해, 신속히 사건이 정리될 수 있도록 진행 순서를 정돈하고, 협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접촉과 자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인단의 가해자 반격 설계

가해자 측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희석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합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선처 사유가 문서로 남도록 구성 : 합의금 3천 5백만 원 지급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의사가 문서로 명확히 확인되도록 정리해 수사기관이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게 했습니다.

· 신상정보 보호 장치 고정 : 합의의 존재와 내용, 사건 경위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인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명문화하여, 관계망을 통한 2차 노출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 재접촉 통로 차단과 위반 제재 설계 : 합의 이후 정당한 사유 없는 직접 또는 제3자 연락, 생활권 접근, 온라인 게시 및 주변 언급 등 명예와 사생활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위약벌이 즉시 발생하도록 구조를 고정했습니다.

임상심리사의 심리 치료 지원

준강간 미수 피해 이후 불안과 경계 반응이 지속되는 피해자를 위해 다음의 치료기법을 적용했습니다.

① 기억 침투 완화 훈련 : 특정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는 순간을 인지하고, 신체 반응을 낮추는 접지 기법과 호흡 조절을 반복 적용

② 수치심 및 자기평가 회복 상담 : 사건 이후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을 점검하고, 자기비난을 줄이는 인지 재평가 과정을 단계화

③ 생활권 안전감 재구축 계획 : 귀가·외출·수면 루틴을 개별 재설계해 회피 행동을 줄이고, 안전감이 회복되는 범위부터 활동 반경을 확장

결과

피해자는 3천 5백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사되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문서로 제출해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연락과 접근을 명확히 금지하고, 사건 내용과 피해자 신원 노출을 방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문서로 고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담 변호인의 케어를 통해 불필요한 노출과 절차 소진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핵심 보호 조항을 확보했고, 임상심리사의 회복 지원을 병행하며 불안과 수면 문제, 대인 경계가 점차 완화되어 일상 회복 단계에 안정적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