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술자리 후 발생한 강간 사건, 3천만 원 합의 

직장 동료와

술자리 후 발생한 강간 사건

3천만 원 합의 

혐의 : 강간

결과 : 3천만 원 합의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직장 동료와 술자리 이후 본인의 명확한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루어진 일을 겪은 뒤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으로 일상과 업무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직장 내 평판과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고, 가해자가 사과를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을 통해 상황을 확산시키는 방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두려워했습니다.

피해자는 감정적 대응으로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피하면서도, 안전과 신원 보호를 확실히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정선경 변호사는 상담 초기부터 피해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점이 진술 과정과 신원 노출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최소한의 범위로 정돈해 피해자의 법률 절차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강간 사건은 동의 여부와 당시 상황의 맥락이 핵심 쟁점이 되는 만큼, 사건이 오해나 관계 갈등으로 희석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그 이후의 정황 흐름을 중심으로 진술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최우선 목표를 접촉 차단, 비밀 유지, 생활권 안정으로 설정하고, 합의가 성립하더라도 그 목적이 문서로 흔들림 없이 고정되도록 합의 조건과 조항을 보호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인단의 가해자 반격 설계

가해자는 사건을 해프닝으로 축소하거나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태도를 취할 수 있어,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반박과 합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동의 프레임 선제 차단 : 상호 합의나 연인 관계를 내세우는 주장에 대비해, 동의가 없었던 상황이라는 핵심을 중심에 두고 논점을 분산시키는 표현을 정리해 책임 회피 여지를 축소

· 사건 외부 확산 리스크 봉쇄 : 직장 내 소문과 평가로 번지는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비밀보장과 비방 금지 조항을 구체화하고, 상대방이 제3자를 통해 사실을 유포하는 경로까지 차단하도록 내용 정교화

· 합의 이행을 담보하는 제재 구조 : 합의금 지급을 최우선 조건으로 고정하고, 합의 체결 이후 연락 시도나 생활권 접근, 비밀 위반이 발생할 경우 합의 무효 및 위약벌이 즉시 문제될 수 있도록 책임 구조를 명확히 설계

임상심리사의 심리 치료 지원

강간 피해 이후 지속되는 공포 반응과 자기보호 과잉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다음의 치료기법을 적용했습니다.

① 안전감 회복 기반 치료 : 신체 반응이 과도하게 예민해진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호흡 조절과 근긴장 이완을 중심으로 안정화 기법을 반복 적용

② 경계선 재설정 훈련 : 관계 상황에서 거절과 경계 설정이 어려워지는 패턴을 점검하고, 자기결정권을 회복하는 의사표현 훈련을 단계적으로 진행

③ 2차 피해 스트레스 완화 개입 : 소문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기는 불안 사고를 정리하고, 통제 가능한 행동 계획과 회복 루틴을 함께 수립

결과

피해자는 총 3천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사되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문서로 정리되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금전적 보상만이 아니라, 합의 이후 재접촉과 생활권 침범을 차단하는 연락 금지 조항, 사건 관련 내용과 신상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보장 조항, 위반 시 위약벌이 발생하는 제재 구조까지 포함되어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담 변호인의 조력 아래 불필요한 노출과 부담을 줄이면서 핵심 보호 조항을 확보했고, 임상심리사의 회복 지원을 병행하며 불안과 경계 반응이 점차 완화되어 일상과 업무 안정감을 단계적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