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열람해 촬영물 복원 후 전송한 사건, 1천만 원 합의

정선경 변호사

1천만원 합의

혐의 : 강제추행

결과 : 1천만 원 합의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상대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대폰을 몰래 열람하고, 피해자가 삭제해 둔 촬영물을 복원한 뒤 이를 전송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물이 추가로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수면 장애와 대인 경계가 심해지며 생활 전반의 안정감이 무너졌습니다.

피해자는 촬영물 재유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신원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선경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점이 촬영물 유포라는 점을 먼저 특정하고, 사건 해결 목표를 촬영물 유포 차단에 맞춰 설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접촉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 협상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합의가 성립되더라도 촬영물 삭제 확인과 재발 방지 조항이 빠지지 않도록 합의서의 필수 조항을 사전에 설계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정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부담과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서 구성과 진행 순서를 정돈하고, 합의 이행이 확인될 때까지 안전장치가 작동하도록 절차를 촘촘히 관리했습니다.

가해자는 행위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흐릴 가능성이 있어,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반박과 합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무단 열람 및 복원 전송의 위법성 선제 고지 : 단순한 실수나 다툼으로 정리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책임 회피를 차단하고, 합의 조건을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고정

· 삭제 확인과 재유포 차단 : 휴대폰 PC 클라우드 등 저장 가능 매체 전반에 대한 촬영물 삭제 의무를 문서로 특정하고, 피해자가 확인 가능한 방식의 조치까지 포함해 실질적 불안을 제거

· 조건부 효력 및 위약벌 설계 : 약정 기한 내 합의금 미지급 시 합의 효력이 무효로 돌아가도록 하고, 재유포 발견 시 고액 위약벌이 즉시 발생하도록 설계해 합의 이후의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억제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노출 공포와 과각성 반응이 지속되는 피해자를 위해 다음의 치료기법을 적용했습니다.

① 유포 공포 안정화 개입 : 촬영물 노출에 대한 재난화 사고를 낮추고 불안이 치솟는 순간을 진정시키는 정서 조절 기법 적용

② 강박적 확인 행동 감소 훈련 : 휴대폰 계정 상태를 반복 확인하는 행동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체 행동 루틴과 점진적 감축 계획 수립

③ 경계 회복 및 일상 재구성 : 수면 리듬과 대인관계 회복을 목표로 생활 패턴을 재정비하고, 안전감이 회복되는 범위부터 활동 반경을 확장하도록 지원

피해자는 1천만 원 지급으로 합의가 성사되어 사건을 정리했으며, 금전 합의에 그치지 않고 접근 및 연락 금지 조항을 포함해 가해자의 재접촉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또한 촬영물의 삭제 의무와 반포 판매 제공 전시 등 일체 행위 금지 조항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즉시 책임이 발생하는 위약벌 구조를 함께 마련하여 재유포 위험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했습니다.

피해자는 전담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필요한 노출과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핵심 보호 장치를 문서로 고정할 수 있었고, 임상심리사의 회복 지원을 병행하며 불안과 과각성 반응이 완화되어 안정감을 점차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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