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아청법 위반] 실형이 예상되던 중 집행유예 선고 

1.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은 2025년 2월부터 4월경까지 'X'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의 딥페이크 사진과 인적사항을 제보받았고, 해당 자료들로 피해자들에게 대화를 걸어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말을 무시하거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주민등록증, 딥페이크 사진을 'X'에 게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까지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나.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이용협박),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정통망법위반(음란물 유포)로 총 8개에 달했고, 각각의 혐의 하나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 SDD 하드 드라이브, SD 카드 등이 압수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는 저로서도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충격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괴롭히는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려면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형을 받게 되는 것은 각오하고 있으니 형량만 줄여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2. 가온길의 조력

가. 예상대로 포렌식 및 1차 조사 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의 구속영장 신청과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고 현실적으로 구속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사건을 준비하는데 제약이 크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 이 사건을 진행하며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주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합의는 합의 진행 타이밍, 피해자의 감정 달래주기, 합의금 세 박자가 모두 맞아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지는 전문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피해자 전문 로펌을 표방하는 법무법인들이 생기면서 피해금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험상 동일한 내용의 사건이더라도 500만 원에 합의되기도, 5000만 원에 합의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협의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사건도 곧바로 합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분의 감정이 매우 격앙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요청한 합의금 수준도 너무 높았습니다. 이런 경우 성급하게 접근하면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피해자분의 마음을 열게 하였고, 결국 처음 요구했던 합의금에 훨씬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 당연히 합의만 한다고 선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양형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도 합의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좋은 양형자료는 형식적인 양형자료가 아닙니다. 남들이 전부 제출하니 제출하는 반성문, 탄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반성문을 쓰더라도 단순히 '깊이 반성합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좋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 원인, 구체적인 반성의 태도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구속된 상황이라 양형자료를 구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누가봐도 '정말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양형자료 하나하나의 퀄리티에 신경을 썼습니다.

결과

형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의 결과를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좋은 결과가 예상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한다는 주의인데, 이 사건 역시 당연히 실형이 예상되었지만, 놀랍게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