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블랙아웃 상태 준강간·강간미수 무혐의♦️ 

♦️[불기소처분] 블랙아웃 상태 준강간·강간미수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1:40경 주점에서 다량 음주로 판단과 의사표시가 어려운 상태에 있던 피해자 B를 22:55경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A는 모텔 객실에서 B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으며, 이후 욕조와 침대에서 B가 구토와 피로로 쉬는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A는 행위를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간음은 이루어졌으나, 이어진 강간 시도는 미수로 그쳤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준강간죄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다량 음주와 구토 등으로 취한 상태였으나, 이동 과정에서 스스로 보행하고 피의자와 접촉한 점 등으로 완전한 심신상실이나 절대적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모텔 내 욕조 이동 과정과 피해자의 일부 기억상실은 블랙아웃 가능성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려 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 거부 후 피의자가 행위를 중단하고, 귀가를 돕는 등 배려한 점도 강간 의도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구성요건과 고의 입증에 합리적 의심이 남아 범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한 고의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충실히 적용된 사례입니다.

피해자에게 일부 기억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의 행동 양상과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수사와 판단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기억상실이 주취로 인한 블랙아웃일 가능성, 사건 전후의 이동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인식과 선택, 그리고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후 행동들을 면밀히 짚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행동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객관적 증거와 전체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