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5천만 원 손해배상 전부승소 

1. 사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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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철거전문업자로 이전을 앞둔 공장에서 설비 등의 철거 및 수거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원고가 갑자기 현장에 나타나 의뢰인이 반출한 고물 등이 원래 자신이 철거하기로 한 것이라 주장하며 작업을 방해하였고, 이후 의뢰인을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함과 동시에 1억 5천만 원 가량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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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준선 변호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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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가는 의뢰인과 사건 초기부터 면밀히 협조하여 민, 형사 사건에 공동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체결한 계약과 사실관계를 신중히 검토하여 상대방이 문제 삼고 있는 고물 등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자가 누구인지 등을 충실히 주장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법행위에 관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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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무혐의,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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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와 의뢰인이 한 팀을 이루어 사건 초기부터 대응한 결과 형사 사건에서는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 위 민사 사건에서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또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한 전부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다면, 노준선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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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며 그 와중에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소장부터 날아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 상대방의 청구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과실 비율이나 손해액 인정에 관하여 다툴 부분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소송에서 유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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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에게는 지난 20년 간 수천 건의 손해배상 사건들을 맡아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어 온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상황에 처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가에 상담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