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약물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가. 공소사실 요지

(1) 2023. 1. 7. 필로폰 0.05그램 주사기로 팔에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2) 2023. 1. 11.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 포함된 스틸녹스 1정을 먹고 정신혼미 상태에서 운전 중 신호대기 정차 중인 앞차를 들이받아 총 2대의 차량을 거의 폐차수준으로 파손하고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나. 전과 등 특이사항

- 2007. 음주운전 벌금

- 2007. 필로폰 투약 집행유예

-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판사기각

2. 변호사 활동

저는 검사시절에 우리나라 법원의 양형은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 변호사 생활을 한지 어언 2년 3개월이 흘렀는데, 그간 양형이 아주 쎄진 분야가 있습니다.

성범죄와 이와 관련성이 있는 N번방 사건과 같은 음란동영상 제작, 촬영 등에 관한 범죄는 양형이 살인죄보다 더 높아지기도 하였습니다.

​ 요즘은 전세사기 등 여론의 비난을 받는 전형적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도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 그러나,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법원의 양형은 벌금 => 집행유예 => 실형의 전형적인 패턴을 매번 보이지는 않습니다.​

벌금 => 집행유예 => 벌금 => ...... => 실형.... 과 같이 실형을 주저하는 듯한 판결도 아직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전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과 같은 범죄에 있어 벌금 => 집행유예 => 벌금... 이런 식으로 다소 관대한 양형이 있었지만, 요즘은 음주운전도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양형이 만만치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 그래서, 변호사나 의뢰인이나, 음주운전을 세번재 하는 경우 실형의 두려움에 빠지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어쨌거나 변호인으로서는 수회 음주운전, 마약 등 약물 교통사고 전과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의뢰인을 도와 실형을 면하기 위한 변론을 준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백하지 않는 사건이 가장 난이도가 높지만, 자백하는 사건이나,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한 사건을 집행유예로 선처받는 사건도 난이도가 높은 사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희 의견서에는 아래와 같이 대부분 목차가 있습니다. 일목요연하도록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지요.

3. 사건 결과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검사가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집행유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