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원고로서 불법행위 청구를 하기를 희망하신 사건입니다.
사실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셨음에도 다시 불법행위 청구소송을 하였는데요. 상대방이 개인회생, 파산을 하더라도 불법행위 채권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대리인은 형사 결과 그리고 기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했던 금원들 내역을 전부 제출하면서 불법행위 일시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에서는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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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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