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 무혐의 불송치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유흥주점에서 있었던 일로, 의뢰인이 강하게 억울함을 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 진술만으로 입건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여러가지 방식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야 했는데요. 상대방 자체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다투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흔히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라 비춰질 수 있어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성행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 역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요. 고소인보다도 훨씬 구체적으로 상황 설명을 하였고 이후에 의견서 역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은 강간죄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