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치상 무혐의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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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치상 무혐의 불송치결정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 강제추행치상 무혐의 불송치결정 

권민정 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용****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제게 사건을 위임하신 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떠밀려 사과를 한 정황 등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을 하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했는데요.

의견서 작성, 조사 연습 등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조사 전 조사 연습을 하여 진술 방향을 정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신경썼습니다.

나아가 조사 이후에는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증거자료들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은 고소 사실인 강제추행치상 전체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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