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 및 친권,양육권변경소송 승소사례 

아동학대 고소 및 친권,양육권변경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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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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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 및 친권,양육권변경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친권,양육권이 변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이혼 후 아빠가 아이들을 학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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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년 전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남편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면접교섭을 할 때 마다 아이들이 "아빠가 계속 때린다." 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2. 전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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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남편은, "아이들을 학대한 적이 없으며 아이들이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 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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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남편이 아이들을 학대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아이들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학대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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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남편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 전남편은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며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비추었습니다.

4. 친권,양육권이 의뢰인에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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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 후 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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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적절한 시기에 아동학대로 고소를 제기하여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