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자 지정 및 유아인도집행 승소사례 

친권,양육권자 지정 및 유아인도집행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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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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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친권,양육권 다툼이 있을 경우 쌍방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3년간 소송 끝에 친권,양육권자 지정과 유아인도집행에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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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의 아내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과 집을 나오려고 하였으나 남편이 저지하였고 결국 아이들을 분리양육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2. 분리양육상태에서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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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양육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었고, 면접조사 및 가사상담 등을 진행하여 가사조사관님,상담사분이 누가 더 친권,양육권자로 적합한지 관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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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최종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3. 판결 이후에도 남편이 아이를 인도하지 않으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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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승소판결 이후에도 남편은 아이를 의뢰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저는 고심 끝에 유아인도 가집행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집행 당일 집행관님과 의뢰인이 남편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거부하였으나 설득 끝에 의뢰인이 아이를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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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집행의 경우 아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집행까지 하기 전 서로간 원만히 합의하여 아이를 인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