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이 불량했던 군 추행(군대 괴롭힘) 사건, 검사 항소 기각

손병구 변호사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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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저 진짜 교도소 가는 건가요.”

의뢰인은 전역한 후 복학하여 학교 생활을 하던 중에 추행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군 생활을 하던 중 후임병에게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서 있도록 했던 것이 추후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재판 단계까지 나아갔고,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군대 내 권력 관계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죄질이 더욱 더 불량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 나아가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이 죄질에 비해 현저히 가볍다는 사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군 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검찰의 항소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 처분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이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 대한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만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먼저 피해자인 후임병과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결국 형사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 당시 추행 범죄를 짓궂은 장난처럼 여기며 저질렀으나 현재는 그 범죄의 중대성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 과거의 잘못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크게 다짐하고 있는 내용 등을 담은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가족 및 지인에 선처 탄원서 작성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이 어린 나이에 범죄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던 점, 현재는 의뢰인이 과거 범행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 지극히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족을 비롯한 유대관계가 확고한 점, 현재 대학교에서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직 어린 나이로 교정/교화 가능성이 높음 점 등을 들어 사회 내에서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함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사건 결과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며,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