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료법위반 96차례 사건 벌금형 종결

손병구 변호사

벌금

[****

1. 의뢰인의 상황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96차례.

한의사인 의료인은, 환자가 실제 약침술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환자가 약침술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그를 근거로 환자의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이 보험회사로부터 적발됐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인의 직업적 신뢰를 저버리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던 점,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 타인의 재산을 편취한 점에 따라 매우 중한 형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의뢰인의 의료인 면허취소가 될 것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3.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3항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의료인 면허 자격이 취소되는 결과를 방지하고자,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에 그치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진료기록부와 보험금 청구 내역, 환자 치료 기록 등의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방법 등을 철저히 재구성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 유리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과거 진료 기록과 환자 진료 이력을 검토해, 의뢰인이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르렀다기보다는 관리 소홀에 따라 반복된 행위였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선처 받을 수 있을만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에 따른 사회적 물의와 피해자 측 보험사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의뢰인이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과, 의뢰인이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크게 다짐하며 앞으로는 어떠한 범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 등을 담은 반성문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뢰인에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본 변호인이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완하여,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지극히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된 태도로 진정성 있는 진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의뢰인과 함께 답변을 준비하며 의뢰인의 언행 전반을 구체적으로 코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변호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이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지극히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계획을 세우는 등의 노력을 철저히 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의뢰인이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실형을 내리는 것 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으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취소가 되는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