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 

1.    의뢰인의 상황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에 올라 약 300m 거리를 주행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콜농도가 0.150%로 측정돼 음주운전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의뢰인은 8년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다시금 저지른 동종 범죄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실형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중징계도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에 의뢰인이 받게 될 법적 처벌 수위가 높아질수록,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 가족은 더욱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도로교통법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사건 당시 상황 및 이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주취 상태에서 300m의 단 거리를 운행했던 점, 순간의 충동으로 해당 범행에 이르렀던 점 등 의뢰인에 유리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선처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에 반성문을 작성할 것과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에 선처 탄원서를 요청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수사 기관의 조사 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사 전에 의뢰인이 수사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예측하여, 그에 미리 답변해보는 시뮬레이션을 의뢰인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변호인도 수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비록 과거와 같은 범행을 다시금 저질렀지만 8년 전 범행 이후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며 가족을 부양해 온 점,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스스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실수로라도 범행하지 않기 위해 금주를 결심한 것, 가족 및 사회적 유대 관계가 확고한 점, 한 가정의 가장인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검찰로부터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올해 4월부터는 약물운전 측정을 거부한 것만으로도 약물운전 불응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 받습니다. 약물운전을 한 것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또한 음주 측정 거부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대상이 됩니다. 해당 경우 면허 취소 후 일정 기간 재취득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10월부터는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가 면허 결격기간 종료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알코올 인터록)가 부착된 차량을 운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범죄가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다시 해당 범행을 저질렀던 의뢰인은 앞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매우 중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과 함께 양형 감경에 유리한 주장 및 선처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이끌어 내지 못했다면, 해당 결과는 받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매우 불리하고 어려운 입장이라도, 최선의 사건 해결 방법과 구할 수 있는 결과는 존재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를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한 후 10년 동안 음주운전 및 각종 복잡한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사건 해결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법률 지식과 정보 등을 법률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 드리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제 전문성에 대한 의뢰인분들 및 구독자분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자 매 사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 및 역량이 여러분의 고민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본 변호인을 통해 최선의 방법으로 그를 해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