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건 기소유예 사례 및 법적 조력 

1.    의뢰인의 상황

“정말 잘못했습니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오피’라 불리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고, 그 곳에 있던 여성에 금전을 지급하고 성행위를 한 사실이 추후 경찰 단속으로 적발돼 수시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 전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해당 사실이 가정이나 회사에 알려지게 되면 겪게 될 비난에 대해서도 걱정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처벌이자 가장 낮은 수위의 형사 법적 처분에 해당하는 기소유예를 검찰로부터 받는 것을 사건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첫번째로,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성매매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동기, 구체적인 내용, 이후 정황을 세밀히 정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성매매 범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그를 계획적 또는 상습적으로는 저지르지 않았던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충동이 일어 저지른 우발적이고 단발적 범행이었던 점 등 의뢰인에 유리한 부분은 최선으로 피력했습니다.

두번째로 의뢰인이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선처 받을 수 있을만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반성문*탄원서*사회생활 및 직장 내 평판에 대한 자료 등 정상자료 활용할 수 있는 문서 목록과, 해당 문서들의 세부 양식 및 작성 요령을 의뢰인에 전달했습니다.

세번째로 본 변호인도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을 하는 상황을 방지하며, 동시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의 필요성을 수사관에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사회 생활을 안정적으로 해왔던 점,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범행을 저질렀던 것에 대해 지극히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희박한 점, 의뢰인이 중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가 실추됨은 물론 실제적인 직업적 손실도 매우 클 수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검찰에 호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정에 성매매 사건 관련 문서가 송달되는 부분을 신경 쓰는 것에 따라, 의뢰인 사건에 대한 문서를 본 로펌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주소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형사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될 경우 상당한 불안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일이 걸릴 수 있는 형사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일상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성매매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택해 그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한 후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성범죄 경험을 해결해왔습니다.

성매매는 물론 강제추행 및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 역시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었던 수많은 성공사례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로이어 프렌즈라는 법률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사건 결과가 저를 드러낸다고 생각하고 매 사건을 최선을 다해,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자 사건 진행 과정 내내 개인번호를 통해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고도 있습니다.

성매매 등의 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말 못할 고민이나 문제가 있으시다면 본 변호인을 통해 최선으로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