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 스토킹, 이제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정석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조사 출석을 통보받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 유형의 상담 과정에서 많이 듣는 질문은
“연락 몇 번 했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그냥 보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연락이나 접근으로 보이더라도,
행위의 반복성·지속성,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공포심,
경고 이후의 행동 여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스토킹은 ‘폭력 없이도’ 처벌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문자, 전화, 카카오톡, DM, 이메일뿐 아니라
주거지·직장·학교 인근에서의 대기,
우연을 가장한 반복적인 마주침 역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됩니다.

본인은
“대화를 원했을 뿐이다”,
“그냥 보고 싶어서 찾아갔다”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됩니다.

2. ‘나는 위협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 언제 의미가 있을까요

스토킹 사건에서
자주 제기되는 주장은
“위협하려던 의도는 없었다”,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그랬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1. 연락·접근의 횟수와 기간

2.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

3. 경고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었는지

4. 행위의 시간대·내용·방식

등을 종합해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해자의 주관적인 의도보다는
상대방이 느낀 공포와 불안의 정도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3. 단순 경고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에는 경고나 잠정조치로 시작되더라도,
이후 행위가 반복될 경우
사건이 급격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를 위반했거나

야간 시간대 접근이 있었거나

주거지·직장 등 일상 공간까지 침범한 경우

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행위가 어디까지 문제 되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요

스토킹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식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오해로 정리될 수도 있고,
스토킹 범죄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이전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연락 기록·접근 경위·상대방 반응이
어떤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불리한 판단이 고착되기 전에 대응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한 번의 대응 실수가
구속, 접근금지 명령,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혼자 판단하기보다
스토킹 사건을 다수 다뤄온 변호사와 함께
초기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