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클럽에서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집중!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정석입니다.

클럽, 라운지바 등등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연히 닿은 것이다”,
"춤을 추다가 닿은 것이다”,
“상대방이 오해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사건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해당 범죄 유형의 상담 과정에서 많이 듣는 질문은
“고의가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
“술에 취한 상태였어도 문제가 되나요?”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의 인식보다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과 당시 정황을 중심으로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상적인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많이 하는 설명은

“추행을 하려고 만진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많아 피할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단순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신체 접촉인지,
접촉 부위와 반복성은 어땠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클럽, 라운지바 등과 같이
신체 밀착이 잦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으로 평가되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 언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절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 당시 음주 정도

• 신체 접촉의 방식과 강도

• 상대방의 거부 반응이 있었는지

• 접촉이 일회성인지 반복적이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행위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상황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CCTV·목격자가 없어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클럽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조명이 어둡고 인파가 많아
CCTV 영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 사건 직후의 행동과 반응

• 함께 있던 지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충분히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은
사건 대응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요

클럽 강제추행 사건은
짧은 순간의 접촉과
혼잡한 현장 상황이 얽혀
사실관계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어떤 순서로 설명하는지에 따라
단순 해프닝으로 볼지,
강제추행으로 처벌 받을지 갈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이전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CCTV·목격 진술·현장 정황이
어떤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불리한 판단이 고착되기 전에 대응합니다.

클럽 강제추행 사건은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혼자 판단하기보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온 변호사와 함께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