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변호사] 필로폰 투약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정석입니다.

필로폰 관련 마약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조사 출석을 통보를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 유형의 상담 과정에서 많이 듣는 질문은
“초범인데 실형까지 가능한가요?”,
“투약만 했는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필로폰 사건은
단순 투약인지, 반복성·상습성이 있는지,
어떤 경위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필로폰은 ‘투약만으로도’ 중하게 처벌됩니다

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물질로,
투약·소지·매매·알선 등 모든 행위가
엄격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필로폰은 다른 마약류에 비해
법원이 중대 범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 ‘나는 상습범이 아니다’는 주장, 언제 의미가 있을까요

필로폰 사건에서
자주 제기되는 주장은
“중독은 아니다”,
“상습은 아니다”

"완전 초범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수사기관은

• 투약 횟수와 시기

• 소변·모발 검사 결과

• 이전 유사 전력 여부

등을 종합해
상습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중독 여부는
처벌 수위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투약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3. 단순 투약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로폰 사건은
투약 혐의로 시작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소지·구매·알선 등으로
혐의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 마약 구매 경로가 명확하지 않거나

• 반복적인 접촉 인물이 확인되거나

• 금전 거래 정황이 포착될 경우

사건은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조사 단계에서
사건 범위를 정확히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요

필로폰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단순 투약으로 정리될 수도 있고,
상습·공급 연계 사건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이전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검사 결과·통신 기록·접촉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불리한 판단이 고착되기 전에 대응합니다.

필로폰 사건은
한 번의 대응 실수가
구속, 실형,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혼자 판단하기보다
마약 사건을 다수 다뤄온 변호사와 함께
초기 경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