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변호사] AVMOV, 야동스토어 아청물을 결제 했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정석입니다.

최근 AVMOV, 야동스토어 등 불법 야동사이트 이용과 관련된 사건으로
문의가 매우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버 압수 이후
이용 기록·접속 로그·결제 내역 분석이 진행되면서
“시청만 했는데도 연락이 오나요?”,
“소액으로 결제해도 문제가 되나요?”
와 같은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유형은
단순한 음란물 시청 문제가 아니라,
어떤 콘텐츠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 AVMOV 불법 영상은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AVMOV와 같은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영상 중에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작·유포뿐 아니라 시청·다운로드·소지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아청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스트리밍 시청 기록만으로도
처벌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2. 소액 결제인데도 위험한가요?

AVMOV 사건으로 상담 중 자주 말씀하시는 내용은
“소액으로만 결제 했다”는 주장입니다.

수사기관은

1. 코인·포인트 결제 이력 여부

2. 구매 영상의 금액

3. 구매한 영상의 종류

4. 동일·유사 영상의 반복 접근 여부

등을 종합해 실질적인 이용 형태를 판단합니다.

결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우선순위에서 앞서 검토되는 경우가 많지만,
결제가 없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단순 시청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VMOV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 시청 혐의로 시작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다운로드·보관·아청물 소지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아청물로 인식 가능한 제목·썸네일이 존재하거나

장기간 반복 접속 정황이 포착될 경우

사건은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조사 단계에서
본인의 이용 범위가 어디까지 평가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요

AVMOV 관련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과
접속 기록·포렌식 자료 해석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같은 이용 기록이라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조사 이전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접속 기록·결제 흐름·파일 흔적이
어떤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 전에 대응합니다.

AVMOV 사건은

한 번의 대응 실수가 중한 처벌과 전과 기록,
직장·사회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혼자 판단하기보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온 변호사와 함께
초기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