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호사] 성매매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참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정석입니다.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장부에 단속되었습니다.”,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했습니다.”
와 같은 유형이 많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성인간의 성매매는 미수에 그치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실제 금전이나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게 된다면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 성매매 수사 연락, 왜 갑자기 오게 될까요

성매매 사건은 대부분
✔ 채팅앱·오픈채팅·SNS 대화 내역
✔ 장부단속
✔ 현장적발
등을 통해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의 연락은
이미 일정 수준의 자료나 진술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성매매를 하려다 말았다”라는 주장, 언제 의미가 있을까요

성매매 사건 상담에서 나오는 주장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성매매를 하려다가 말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 실제 CCTV 및 동선 확인
✔ 장부 내용 확인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3.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위험한 대응

성매매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의 대응입니다.

이 시점에
✔ 기억에 의존해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 상황을 가볍게 보이게 하려다 모순된 설명을 하거나
✔ 확보한 증거와 어긋나는 진술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확률이 증가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증거와 진술의 구조와 일관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4. 조사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핵심 포인트

조사에 응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스스로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실제 만남이 있었는지
✔ 만남이 있었다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 금전이나 이익이 제공된 시점과 이유

등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요

성매매 사건은
✔ 미수인지 기수인지
✔ 반복성·상습성 여부
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고,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이전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채팅 기록·금전 정황·수사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 전에 대응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한 번의 대응 실수가
전과 기록은 물론
직장·사회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혼자 판단하기보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온 변호사와 함께
초기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