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강제추행] 피해자 미성년자, 억울함 벗고 무죄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의 청주성범죄변호사 정진구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성범죄 고소장을 받았는데 만약 피해자가 나의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여기 비슷한 상황에 놓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셨던의뢰인 A가 있습니다. 당시 A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적으로 범행을 부정했으나, 검사는 이를 믿지 못한 채 기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니 혹시라도 친족강제추행 사안에 억울하게 휘말렸다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소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조카가 ‘미성년자’일 시, 여러분께서는 아동복지법 성희롱, 아청법 위반 등의 혐의도 함께 얻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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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조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빠른 시일 내에 결백을 밝히고 싶다면, 이제 저 성폭력처벌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친족강제추행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앞서 소개해 드린 사례를 계속 이어 가기 전에, 우선은 본 죄와 아동복지법 성희롱 형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족 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했을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때 한 가지 더 참고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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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청소년에 대해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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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형량을 따지면 친족강제추행죄 쪽이 더 높게 규정되어 있지만, 이렇게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얻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올라가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아동복지법 성희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아무래도 청소년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라서 형량 자체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무죄전략

의뢰인 A는 친족강제추행과 더불어 아동복지법 성희롱으로 고소당해 면담 요청을 주셨습니다. 저는 A가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전달받고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증거 기록을 검토하며 결백을 밝힐 수 있게 도왔는데요. 특히, A의 조카이자 피해자인 B와의 증인 심문을 철저히 준비해 B 스스로 거짓된 진술을 했다는 자백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이러한 자백에 힘입어, B가 어쩌다가 거짓말을 고하게 되었는지 소명하는 변론 요지서를 제출해 보았는데요. 다행히도법원에서는 ‘전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며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피의자로 지목된 후 결국 재판까지 회부되며 심신이 많이 지쳐 있던 A는 드디어 무고함을 증명하게 되었다며 기뻐하셨는데요. 성범죄의 특성상 B의 주장만으로도 친족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아동복지법 성희롱까지 모두 무죄 선고를 받는 게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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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고 있는 시간, 언제라도 연락주십시오.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