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1심 무죄, 2심 검사항소기각까지 모두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의 청주성범죄변호사 정진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에 대해 설명 드리려 하는데요.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이 또한 일반범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를 지니죠. 일반 범죄와 어떠한 공통점 및 차이점이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형량임에도 일반 범죄 규정과 구분된 이유는?

​별도의 규정으로 구분된 이유는 가해자의 범행, 그리고 사건의 경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본 죄를 두고 단순 범죄처럼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니’, 혹은 ‘준하다’라는 표현이 있으니 상대적으로 형량이 약하게 정해질것이라 생각하실 있지만 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어차피 증거가 없으니 사실 부정을 하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곤 합니다.

본 죄는 보통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기에 피해자들은 자신이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했는지 잘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을 부정했다가는 오히려 형량이 가중될 확률이 높으니 지양해야 합니다. 이는 본래 성범죄가 지닌 특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까닭입니다.

​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여,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충분히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무죄 성공사례

얼마 전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입고 조력을 구하신 의뢰인께 무죄 판결을 안겨 드린 바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당황스러워하던 의뢰인을 도와 무사히 무죄를 입증하였는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항소를 기각한 추가 사례를 가져오게 되었으니 모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추후 검사가 항소할 확률이 높기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전문 로펌의 힘을 빌려 다시 한번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 어떻게 기각 결정을 받아 낼 수 있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기각을 받아 낸 사례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 A: 1심 정리

A는 직장 동료인 B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한 B를 집까지 데려다준 뒤 귀가하였습니다.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A는 이후 B로부터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억울한 감정에 휩싸인 채 [법무법인 법승]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A는 다행히도심층 면담을 나누며 차근차근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갈 수 있었고,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라는 결과까지 받아 볼 수 있었는데요.

📌 그러나 기쁨도 잠시일 뿐,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심이 진행된 것이죠.

검사항소에 대한 조력 또다시 위기 상황에 봉착한 A는 혹시나 결과가 뒤집히진 않을까 몹시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요.저는 의뢰인을 진정시킨 뒤,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를 한다면 부당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다독여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우선은, 1심에서의 판단이 올바르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며 관련 증거 조사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반면 A의 혐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는 점도 함께 피력하며 변론을 이어 나갔고요. 이 같은 노력이 있었기에, 다행히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검사항소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2심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시 피해자 및 피고인 진술이 중요한 쟁점이 되며,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판단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판결이 뒤바뀌어 유죄가 선고된다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 떄문에 신속 정확한 대응이 필수라는것, 당부드리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