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롤매음? 겜매음? 기소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의 청주성범죄변호사 정진구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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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부르는 이 범죄. 요즘은 이 범죄만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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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통매음 헌터"라고도 하는데요.

통매음 헌터란?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SNS 등에서 성적인 욕설을 유도한 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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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일종의 합의금 사냥꾼인 셈입니다.

통매음헌터의 수법들

이 통매음헌터의 수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랜덤채팅을 통해 성적인 단어나 문장을 쓰도록 유도한 뒤,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이고요.

2.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상대방을 자극해 성적인 욕설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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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터들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짜놓고 상대방을 유인하기 때문에 걸려들면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가 매

우 어렵습니다.

📌 게임해서 한 욕설도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온라인 게임에서 채팅으로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욕설을 한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후 맥락을 봐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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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매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통매음피의자로 혐의 연류시에는 성범죄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

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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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특정이 된 경우나, 상대방 외에도 보거나 들은 사람이 있다면 정통망법상 모욕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사안에 맞는 정확한 상담은 성범죄변호사상담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위터,인스타그램을 통해 지인능욕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3자의 이름, 사진, SNS 각종 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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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등 신상정보를 올려두고 성적으로 능욕하는 내용의 글을 함께 올리거나 특정인에게 성적인 표현, 사진등을 보내는 것을 뜻하는데요. 단지 신상정보와 사진을 게시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해 게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헌터, 대응방법은?

통매음 기획 고소를 처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단순히 통매음 헌터에게 당한 사람이 여러명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대부분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서 통매음처벌을 받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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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골적인 금전요구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공갈죄로 고소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형사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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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캡쳐, 화면 녹화 등을 통해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억울한 상황

이라도 수사기관에 무턱대고 "상대방이 유도했다, 상대방이 먼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보다

는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경찰조사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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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헌터' 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고의적으로 통매음 고소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이런 일에 연류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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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해도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통매음 피의사건으로 연류된 상황이라면 성범죄 형사전문로펌 법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공개, 취업제한, 강의수강 등의 처분도 따르기 때문에 신

속하게 성범죄변호사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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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고 있는 시간, 언제라도 연락주십시오.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