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 성관계,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의 청주성범죄변호사 정진구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설사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제강간 연령 나이 기준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건데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걔가 조금 어리긴 해도 저희는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분명 둘 다 좋아서 한 건데…어떤 부분이 문제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 형법 제305조

1.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해당되는 아동을 간음한 19세 이상의 자는 형법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2. 13세 미만의 아동을 간음한 자 역시 동일하게 처벌한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정 연령대의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죄’로 간주되곤 합니다. 이로써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고요. 간혹가다 보면 대학생 – 중학생 등 어른과 미성년자가 연인으로 발전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동의가 있어서 처벌받는 경우

의뢰인 A는 만 16세 미만인 피해자 B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동반된 경우를 포함하여 수회 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B와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나자는 연락을 취하며 스토킹 행위까지 하였는데요. 결국 A는 미성년자의제강간뿐 아니라스토킹, 아동복지법 및 아청법 위반 혐의를 함께 얻어 구속 수감 되고 말았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에게 인정된 혐의가 여러 가지인 데에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각각의 형량을 잠시 짚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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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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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혹은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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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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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가 의제강간 연령 나이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A의 범행을 증명할 증거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였기에 신속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비롯하여 B에게 용서를 받아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 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적극 수집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최종 판결에서 재판부는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고 A는 무사히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아청법 성공사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신 의뢰인 A는 16세가 되지 않은 피해자 B와 만나면서 성적인 행위를 하였는데, 그중에는 강제성이 수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A는 형법 제305조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도 구속 기소되고 말았지요. 의제강간 나이, 연령에 해당되는 B에게 성적인 행동을 시키고, 상대방이 원치 않는 관계까지 가지게 한 A는 실형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쯤에서 ‘미성년자 성폭행’의 형량을 말씀드리자면 무려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혹은 종신형’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주어지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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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본 사안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합의’라고 판단했고, A가 B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거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처벌 불원서와 그 외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했는데요. 몹시 까다로운 사건이었으나, 무사히 실형을 피하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의제강간 나이, 연령을 모른 채 벌인 일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금 바로 대처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망설이고 고민하다가는 시간이 지체되어 ‘실형’이라는 판결을 불러 일으킬지도 모르니 즉시 전문 로펌의 도움을 얻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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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