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샵 종사자
강간 · 불법 촬영 사건,
1억 2천만 원 합의.

• 혐의 : 강간 · 카메라등이용촬영

• 합의금 : 1억 2천만 원

• 처분 : 고소 전 합의로 사건 종결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마사지샵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가해자에게 강간과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서비스 과정"이라며 피해자를 속였고, 피해자가 당황하며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눌러 제압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신고를 망설였으나, 휴대폰에서 촬영 흔적을 발견하고 주변 동료에게 알리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업소 내부 CCTV 일부와 피해자의 근무일지가 범행 정황을 입증하는 핵심 단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정선경 변호사는 피해자가 "직업적 특성 때문에 더 큰 오해를 받을까 두렵다"고 호소한 점에 집중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근무 일지와 동료 진술을 확보해 피해자 진술의 객관성을 보강했고, 피해자가 사건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신청해 2차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인단의 가해자 반격 설계

가해자는 "직업적 특성상 피해자가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사출신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를 반박했습니다.

• 지위상 동의 불가능 : 피해자의 위치는 성적 동의로 오인될 수 없는 관계였음을 강조

• 영상 증거 제시 : 영상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두려움과 저항 확인

• 증언 일치 확인 : 동료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입증

결국 피해자가 자유롭게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확인되며, 가해자의 주장은 설득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임상심리사의 심리 치료 지원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 회복을 위해 ①인지 교정 상담 ②호흡·이완 훈련 ③대인관계 회복 노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결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억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고소 전 합의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 촬영물의 완전 삭제

• 접근 및 연락 금지

• 비밀 유지

• 동일 사안에 대한 추가 소송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