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는 누구에게나
가볍게 즐기는 사회적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어려운 상황을 노린 범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형법은 이를 '준강간'으로 규정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는 행위로 명백히 처벌합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들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탓하거나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결코 책임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분명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점입니다.

1. 준강간의 법적 정의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뤄진 간음이나 추행을 준강간·준강제추행으로 규정합니다. 술에 취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 역시 포함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2. 증거 확보의 핵심

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은 주변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카드 결제 기록, 이동 경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 직후 병원 진료를 통해 신체·정신적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3. 가해자의 방어 논리에 대응하기

가해자는 흔히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거나 "피해자가 술에 취했어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은 피해자의 정상적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 자체를 범죄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4.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피해자의 혼란스러운 진술은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정리하고, 임상심리사의 상담을 병행하면 피해자는 보다 안전하게 법적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잘못이 아니라, 이를 악용한 행위가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음주로 인해 판단 능력을 잃었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전가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와 저 정선경 변호사는 "수임료는 가해자에게 받겠습니다"라는 원칙 아래, 피해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준강간 사건의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