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일명 '몰카' 범죄는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공포를 남깁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닌 명백한 성범죄임에도, 피해자가 신고 이후 마주하는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사건을 알리는 순간부터 피해자는 사회적 시선과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까지 감당해야 하며, 이로 인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고 절차의 복잡함, 낮은 처벌 수위, 끝없는 재유포 공포가 피해자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피해자가 소송 비용 때문에 멈추지 않도록,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법적 구조를 제시합니다.

1. 신고의 어려움

피해 사실을 확인해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이 무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휴대전화 압수, 계정 추적 등 수사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지쳐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 처벌 수위의 한계

불법 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법이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좌절을 경험합니다.

3. 끝나지 않는 재유포 공포

삭제 조치가 이뤄져도 인터넷 환경의 특성상 재유포 위험은 상존합니다. 피해자는 언제 어디서 다시 영상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일상 자체가 무너집니다.

4.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몰카 범죄 대응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삭제 지원, 신변보호, 심리상담, 법률 조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피해자는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몰카 범죄는 더 이상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끝까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법과 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수임료는 가해자에게 받겠습니다"라는 원칙 아래, 피해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불법 촬영 범죄의 신고와 삭제, 그리고 가해자 처벌까지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히 동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