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사건, 8천만원 합의 

직장 내 

성추행 사건

8천만 원 합의

혐의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합의금 : 8천만 원

결과 : 벌금 500만 원 (구약식 처분)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중견기업에서 대표이사(가해자)의 수행비서로 근무하던 중, 장기간 반복된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에 시달렸습니다.

회의실에서 옷매무새를 고치거나 뒤에서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가 일상적으로 반복되었고, “비키니 입고 출장 가면 더 잘 될 텐데” 와 같은 발언까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으로 인해 결국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렸고, 퇴사를 고민하던 끝에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정선경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구성하기 위해, 수개월간 축적된 문자 · 대화 내역, 녹취 파일, 일정표 등을 종합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불편함 호소가 아니라 명백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임을 강조하기 위해, 직급 · 권한 구조와 피해자의 종속적 위치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장의 설득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인단의 가해자 반격 설계

가해자는 초기에 “업무상 친밀감을 위한 농담이었을 뿐”이라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가해자의 논리를 차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기록한 정신과 진료 기록과 상담 내역

· 반복적 언행이 단순 농담이 아닌 직장 내 권한을 이용한 위력적 행위라는 점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입을 사회적·경제적 타격 강조

결국 협상 과정에서 가해자는 불리한 입장을 인정하며 합의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상심리사의 심리 치료 지원

직장 복귀의 심리적 압박과 불안 회복을 위해

①호흡·근육 이완 훈련 ②자기 인식 강화 상담 ③일상 루틴 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결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8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검찰은 사건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의율하여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 피해자 접근 및 연락 금지

· 직장 내 불리한 조치 및 불이익 금지

· 사건 관련 비밀 유지 및 허위사실 유포 금지

· 유사 범행 발생 시 손해배상 배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