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서 N블로그 무단 게시 저작권법위반 사건 성공사례 

서울 부장검사 경력의 변호사가 수험서 N블로그 무단 게시 저작권법위반 사건 고소대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규모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분으로 저자들에게 저작료를 지급하고 중학교 수험서를 출판, 제작하는데, 어느날 N블로그에 수험서 1권 전부를 그대로 캡처해서 게시하고 있다며, 상대방이 대화를 요청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께서는 소규모 출판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해도 항의를 하는 것 말고는 대응방법이 없다며 엄벌을 처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태이지만, 어떤 죄명으로 의율해서 고소대리를 할 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

아래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제가 쓴 네이버 블로그글을 참고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법률사무소 고호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쉽게 접근가능합니다.

3. 법률사무소 고호의 조력 서비스

①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단톡방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교환, 수험서 교재 등 의뢰인의 주장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②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고소장을 제출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피해만 정확히 소명하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입니다. N블로그의 블로거임은 명백하므로 N사 측에 압수영장 등을 요청하면 피의자 특정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③ 변호인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저작권법위반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도 있어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저작권법위반죄, 업무방해죄로 신속히 엄정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에 같은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

아래는 고소장 내용 일부 입니다.

(3) 본건의 경우

피의자는 피의자의 블로그에 이 사건 교재를 무단으로 캡처, 게시함으로써 고소인 출판사가 정당하게 수행하는 출판 및 교재 판매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인 출판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어떤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위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위력의 상대방은 반드시 업무수행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의 무단 캡처 및 게시행위로 고소인 출판사는 이 사건 교재를 자유롭게 출판 및 판매하는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의자의 행위는 업무방해에도 해당합니다....(후략)

④ 경찰은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를 특정하고 피의자에게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하자 피의자는 경찰관을 통해 합의를 요청해 왔고, 변호인이 합의 과정에도 적절한 조언을 해 준 결과 원만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이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 형사합의 및 N블로그 폐쇄

저작권법위반죄는 친고죄이므로 공소권없음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께서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소규모 출판사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도와주어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

본건은 합리적 비용으로 부장검사 경력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결론이 신속하게 나온 사건으로, 변호인으로서도 보람을 느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