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인터넷에 불법촬영물 공유 사이트인 avmov에 대한 수사로 문의글, 변호사 광고글이 아주 많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시면 대략의 사건 추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수사 및 대책 지시를 했다고 하니 제가 총괄 검사로 처리했던 박사방 사건과 n번방 사건이 생각납니다.
제가 중앙지검 여조부 수석 및 부부장 검사로 재직 시에 박사방 사건이 터져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저한 수사지시를 했었죠
제가 조주빈에게 2021. 5. 4. 2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실제로는 45년형이 선고되면서 일단락되었는데, 요즘도 가끔 추가기소된 사건들이 유죄선고된 보도가 나옵니다.
위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수사팀에서 팽팽했던 긴장감, 주변 검사들까지도 온라인에서 얼굴도 모르는데 범죄집단이 되겠냐는 걱정을 했지만, 결국 박사방 사건은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디지털 온라인상의 성범죄집단을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박사방' 사건 얘기가 되어 버렸는데,
avmov사이트 관련 기사를 보니 위 사이트는 아내, 여자친구 등에 대한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료로 다운받는 사이트로 '패륜적 범행'으로 악명이 높은 것 같습니다.
회원만 54만명이고, 불법촬영물이 60만 개라고 하니 규모면에서는 박사방과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수사와 처벌 범위가 궁금하실 겁니다.
결국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의지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시까지 있으니 경찰(경기남부경찰서)도 수사의지를 불태울 것입니다.
박사방 사건 때에도 결국 네이버 검색자, 무료회원까지 찾아서 기소했었거든요
불법촬영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정도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 고호 네이버 블로그 불법촬영 카테고리에 있는 글에 사례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료회원이 54만명이라는데 이 인원을 전부 수사할까요? 아무리 대통령 지시가 있었더라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avmov 사이트 수사와 관련하여 로펌이나 변호사들도 수임을 위한 광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선제적으로 수사대상이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블로그글을 기재한 변호사님도 있습니다.
개중에는 유리한 양형을 이유로 자수를 권유하는 변호사님도 있으신데, 자신이 헤비업로더여서 반드시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검찰 내 디지털수사전문가 출신 변호사로서 자수를 적극적으로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일단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부터 너무 걱정하시지는 마시고, 헤비업로더가 아닌 이상은 경찰 연락을 받고 준비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다만, 박사방 사건 수사를 할 때 느꼈던 것이지만 경찰 수사가 개시된 상태인데도 아무런 준비를 하시지 않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결과는 참담하지요.
이미 저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의 수사경험상 대비를 하면 조금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형사사건, 그것도 디지털성범죄 사건입니다.
저는 박사방, n번방 사건을 수사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총괄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디지털성범죄 수사매뉴얼을 직접 작성한 것은 물론 대검 성폭력범죄수사매뉴얼 분과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경찰 초기 수사부터 마무리 법률 이론까지 전부 꿰뚫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수사대상이 되기 전부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찰 전화를 받으시고 바로 연락을 주시면 맞춤형 최선의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든 가해자든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
성범죄 공인인증검사 경력의
대표변호사로부터 인간미 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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