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퇴직한 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의 첫 성공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인 카페 영업주께서 상수원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에서 카페를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법위반 및 건축법위반으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이미 일부 같은 사실로 식품위생법위반 및 수도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약식명령 받은 사건과 위 개발제한구역법위반 등의 사건이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건축법위반의 처벌정도가 쟁점입니다.
3. 법률사무소 고호의 조력 서비스
① 영리목적의 개발제한구역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형 및 처벌정도가 중합니다. 사건 수임 즉시 해당 검사실에 전화하여 변호인 선임사실을 알리고 의견서 제출 시까지 처분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②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단톡방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교환, 위반 부분 등에 대한 원상회복 확인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③ 변호인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법위반 등 사건은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이미 약식명령 받은 수도법위반 사건과 동일하고, 건축법위반 부분은 원상회복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가 없고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여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청에 직접 출석한 후 처분 검사를 상대로 변론하였습니다.
④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카페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사무소 고호 작성의 자문서류를 작성했습니다.
4. 기소유예 처분
영리목적의 개발제한구역법위반은 법정형 및 양형기준이 높음에도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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