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섹스파트너를 찾는다는 한 줄 소개를 보고 인스타 DM으로 연락을 하여 대화 중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성기 사진 등을 보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돌변하여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총 200만 원을 송금하게 했습니다.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고, 범인의 부모가 합의를 원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적정한 합의금은 어느 선에서 논의해야 할까요?
저는 20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서울중앙지검 여조부에서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루었고, 특히 박사방 조주빈 사건을 총괄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대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수사매뉴얼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그 유형과 수법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A가 겪은 몸캠피싱 피해 또한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캠피싱, 왜 단순한 금전 갈취가 아닐까요?
A의 사례는 단순히 돈을 뜯어낸 공갈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행위는, 우리 형법상 공갈죄 외에도 '성폭력처벌법' 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그 피해의 결과물인 영상이나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반복 재생되고 무한 복사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의 인격을 파멸시킬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A는 단순한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임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적정한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변호사로 상담을 하다보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 합의금을 궁금해 하십니다.
형사사건 합의금의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법률사무소 고호 블로그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몸캠피싱 피해 시 '내가 뜯긴 돈만 돌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매우 안일한 생각입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언제 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금전적인 피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단순 피해 원금 200만 원에 더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상당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합의금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반성 정도, 그리고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경우, 가해자 측의 감정적인 호소에 휘말려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합의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가장 핵심은 문제의 영상물이 완벽하게 폐기되고 추후 유포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상물의 영구 삭제 의무 명시 ▲삭제 증빙 자료 제출 요구 ▲만약 추후에라도 영상이 유포될 경우 거액의 위약벌을 물게 하는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가해자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서울 여조부 부장검사 경력으로 박사방 조주빈 사건같은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 피해자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가해자 측과의 모든 연락과 협상을 대리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냉철한 법리적 판단 하에 최대한의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섣불리 합의금 액수를 정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잘못과 이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 내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충분히 받고, 혹시 모를 2차 피해까지 완벽하게 방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디지털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검사 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
성범죄 공인인증검사인
대표변호사로부터 인간미 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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