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의 고소,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새 직장에 적응하며 바쁘게 지내던 A씨는 어느 날, 경찰의 출석 통보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직장에서 고소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밤잠이 오지 않습니다.

​

본인은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

압수수색 현장, 영장 범위를 확인하세요

​

영업비밀 침해사건은 출석 통보로 시작되기도 하지만, 압수수색으로 먼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관들이 집이나 현재 직장에 찾아와 영장을 제시하고 노트북, 핸드폰, 외장하드 등을 압수해갑니다.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압수 과정에서 본인의 권리를 지킬 방법은 있습니다.

​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이나 정보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무분별하게 자료를 수집하려 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압수 목록에 서명하기 전에 어떤 파일과 기기가 포함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나중에 반환 요청할 때를 대비해 목록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압수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고 절차상 위법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자료 삭제, 오히려 독이 됩니다.

​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핸드폰이나 노트북의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해도 별도의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삭제한 흔적이 포렌식으로 발견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대화 내용을 지우거나 파일을 대량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가 있었다는 추정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삭제 행위가 집중되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한 후 어떤 자료를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할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경찰 조사, 즉석 답변은 위험합니다.

​

압수수색 이후 또는 출석 요구를 받으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나중에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즉석에서 답변하기보다는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는 몇 가지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취득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회사가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는지 등입니다. 수사관은 유도 질문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이끌어내려 합니다. 애매한 기억을 바탕으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가 번복하게 되면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

​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고, 일관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동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적절한 질문에는 답변을 유보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진술조서를 한 문장씩 읽어보세요. 본인이 말하지 않은 내용이나 의미가 왜곡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영업비밀 요건, 여기서 다툴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받으려면 법적으로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입니다.

​

특히 비밀관리성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평소 그 정보를 실질적으로 비밀로 관리해왔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자료에 비밀 표시가 없거나 접근 권한 제한 없이 여러 사람이 열람할 수 있었다면 어떨까요.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공공연히 공유되던 정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라면 비공지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했는지도 따집니다. 업무상 당연히 알게 된 정보를 퇴사 후 활용한 것이라면 부정 취득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했거나, 퇴사 직전 대량의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 부정 취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사는 영업비밀 요건을 하나씩 따져보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축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받게 되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 조사, 구속 등 여러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각 단계마다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대형 로펌 수사팀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언제든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