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전부 불송치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등 여러 개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과거의 정산 내역과 계약서 작성 과정을 문제 삼으며 의뢰인을 압박했으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김수윤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김수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논증했습니다.

가. 업무상 배임 혐의

당시 자금의 집행이 정당한 사무 처리 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며, 의뢰인에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나. 문서 관련 혐의

해당 문서가 당시 관행과 권한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위조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 업무방해 혐의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주장임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방대한 증거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이 사건의 본질이 범죄가 아닌 단순한 민사적 분쟁임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고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킴으로써 의뢰인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시켜 드렸습니다.

4. 시사점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무분별한 고소에 대해 치밀한 법리 검토와 자료 분석으로 맞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지키고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무리한 형사 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확실한 결과로 증명하는 김수윤 변호사에게 믿고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