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 '전과 기록'위기에서 기소유예 받아낸 전략 



※저는, 승소 결과를 보여드리지도

않은 채,

제 실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절도 혐의로 검찰 송치당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난

수사결과통지서부터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훔친 물건값 물어줬으니까,

벌금 좀 내고 끝나겠지."





경찰 손을 떠났다는 건,

이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칼자루가

검사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절도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평생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겁니다.

이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전과를 남기지 않을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절도 혐의로 검찰 송치를 당하여,

형사재판과 전과 기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저와 함께 치밀하게 방어하여

재판의 문턱을 밟지 않고

사건을 기소유예 시킨

실제 성공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 억울한 것 0.1% 여지도 남기지 않기 위해

경찰대 졸업, 경찰 간부 시절,

삼성 고문 변호사까지 거쳐서

현재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당신 사건, 재판 전에 끝냅니다.

경찰 간부 출신 ㅣ 김판수 변호사 ]

• 경찰대 졸업

• 인천 부평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근무

• 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 변호사

• 전)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 현) 법무법인 AK 대표 변호사





"한순간의 실수, 대가는 '전과자 낙인'

안녕하세요.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술기운에 순간적으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CCTV에 그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경찰 조사는 순식간에 끝났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저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반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냥 벌금 내고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제가 되물었습니다.

"벌금 내면 전과자 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회사에서 알게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직할 때 문제 될 텐데 괜찮으십니까?"

그제야 의뢰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과가 남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드시 '불기소 처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최근 절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고,

검찰은 혐의가 명백하면 약식기소(벌금형)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 받아낸

3가지 전략을 공개합니다.





이미 혐의가 입증된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건 바보짓입니다.

저의 목표는 단 하나.

"죄는 인정되지만,

굳이 재판에 넘겨 전과자로 만들 필요까진 없다"

즉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검사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저는 3가지 전략을 짰습니다.



1. 피해자 합의, '진심'을 전달했습니다.

절도죄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제1조건은 '피해 회복'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만나기 싫어하여,

연락조차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정중하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단순히 "돈 줄 테니 합의하자"는 식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얼마나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지,

이 사건으로 인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인간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결국, 완강하던 피해자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피해 변제금 전액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2. 우발적 범행과

'확실한' 재범 방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초범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훔쳤는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경제적 상황 등을 분석하여

이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일탈'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봉사활동을 권유하고,

관련 기관의 교육 이수증을 첨부했습니다.

"이 사람은 뼛속까지 범죄자가 아닙니다.

한 번의 실수였고, 지금 충분히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변호인 의견서에 강력하게 담았습니다



3. 검사를 설득하는 법리적 호소를 하였습니다.

검사님에게 이 사건을 기소했을 때의 실익보다,

기소유예를 했을 때의 교화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매장(전과자) 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미칠 악영향 등을 언급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4년 9월 5일,

"기소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처분 결과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처분 결과]

죄명: 절도 처분: 기소유예

출처 입력

기소유예.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원에 갈 필요도 없고, 판사님을 만날 일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전과 기록(범죄 경력)이 남지 않습니다.

저의 의뢰인은 '전과자'가 아닌,

깨끗한 신분으로 일상에 복귀하셨습니다.





"검찰 단계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경찰 조사 끝났으니

이제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겠지..'

'벌금 나오면 그냥 내지 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 처벌이고 전과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지금,

검사님이 기소 결정을 내리기 전인 바로 지금이.

당신의 인생에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기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수많은 검찰 사건을 '기소유예'로 이끈

저 김판수가 돕겠습니다.

당신의 실수가 평생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제가 검찰청 문턱에서 막아내겠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저는 변호사이기 전에, 경찰 간부였습니다.

절도 사건에서의 함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 사건을 맡은 이상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