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지하철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한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57199bd4affd8dffcb465-original.jpg&w=3840&q=75)
‼️[🧑🏻⚖️아청법]지하철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한 의뢰인의 집행유예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판례문헌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사건의 개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출근을 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승차하는 사람들에게 밀려 피해자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열차가 흔들리며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았지만 충동적인 마음으로 손을 떼지 않았고 수회 접촉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인 경우, 법원은 추행의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라도 성인 대상 범죄에 비해 더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진술의 경우, 세부적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전반적이 흐름이 합리적이면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피의자 진술은 책임 회피나 축소 진술로 의심받을 위험이 크기때문에 초기 진술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4️⃣사건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수회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도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지할 수 없었음을 일관되게 강조하여 죄의 축소를 주장하였고,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깊은 참회와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며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한 결과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에 성공하여 유리한 양형 요소를 확보하였습니다.
5️⃣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3년간 형의 집행을유예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동일 행위라도 형법상 성범죄보다 처벌수위, 사회적 제재가 훨씬 중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진술을 하여도 피의자가 불리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청법 사건은 초기 진술이 사실상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 개입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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