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채팅앱으로 성매매를 시도한 의뢰인, 불송치 성공사례 

‼️[✅성매매] 채팅앱으로 성매매를 시도한 의뢰인,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불리한 상황임에도 혐의없음(증거불층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 글을 보고 한 여성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화를 통해 성매매를 예약하고, 안내받은 계좌로 비용을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안내한 장소까지 방문하였으나, 실제 성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성은 입금받은 금액을 전액 환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성적 행위도 하지 않은 채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이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금전 거래 내역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의 입금 내역 역시 성매매와 관련된 거래로 의심되어 의뢰인 또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성적 행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금전 송금 사실만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매매 혐의 사건은 상대방의 진술과 금전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실제 성적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송금된 금액 또한 전액 환불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환불 후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했을 가능성이나 허위 진술 가능성을 의심하며 혐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설정한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를 좌우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가에게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사건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정리하고, 금전 거래 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걸친 면담을 진행하며 수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등 경찰 조사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보호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금전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성매매 행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송금 후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전액을 환불받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여성의 진술에서도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존재함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본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성매매의 고의나 실행이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5️⃣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적발 경위,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진술 내용, 재범 여부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현장 적발, 혐의가 확실한 사건의 경우,
초기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에 따라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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