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강제추행변호사] 10대 미성년자 성추행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안산법원, 안산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10대 여학생과 장난치다가 그만...

20대 의뢰인은 여러 친구들과 만남을 갖던 중 아는 동생이 데리고 온 10대 여학생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친구들과 동생들이 함께 어울려 놀던 중 어쩌다보니 숙소에는 두 사람만 남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가벼운 손장난을 쳤고, 그러다 의뢰인이 여학생의 신체를 접촉하게 됐습니다.

여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혔고, 곧이어 손을 떼어냈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TV를 보다가 친구들과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여학생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고,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즉,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창훈 안산강제추행변호사 조력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안산강제추행변호사는 조심스럽게 피해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죄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이에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어 재판부에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의뢰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명령이 내려지면 의뢰인의 거주지 인근 가정집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우편물이 발송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안산강제추행변호사 일동은 양형자료들을 최대한으로 수집해 제출하며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위와 같이 주창훈 안산강제추행변호사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상공개 및 고지 또한 면제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로 법정 구속을 면했고, 신상정보 우편물 또한 발송되지 않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