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방어] 강제집행면탈죄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검찰 불기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과거 회사 설립 및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 A씨로부터 일정 금액을 차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소유의 건설기기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했죠. 그러나 경기 악화와 주요 거래처의 폐업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의뢰인은 극심한 경영난에 처하게 됐고, 결국 A씨에 대한 채무 변제가 지연됐습니다.

이에 A씨는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의뢰인이 사업자 명의를 제3자로 변경하고, 담보로 제공했던 건설기기들을 가족에게 허위 양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주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의 '고소 방어' 조력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에게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나 재산의 허위 양도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사업자 명의 변경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을 지속해 A씨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명의 변경 이후에도 A씨에게 지속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온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변제 의지가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어 건설기기 처분 경위의 투명성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가족에게 허위로 양도했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해당 기기들은 노후화로 인해 고철로 처분됐음을 밝힌 겁니다. 특히 처분 후 발생한 수익금을 고소인 가족의 계좌로 송금한 금융 기록을 제시하며, 재산을 은닉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에 주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존의 증거 관계를 재정리하고,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며 방어권을 적극 행사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검찰은 주창훈 형사전문변호사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 내용과 기존 수사 기록을 종합해 보더라도 의뢰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이라는 두 차례의 수사 관문을 모두 통과하며, 억울한 범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사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