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준강간미수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된 실제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회사 입사 동기 관계였던 의뢰인과 고소인은 신입사원 시절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각별하게 친한 사이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두 사람은 출장이 잦은 편이었고, 사건 당일 역시 함께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별은 달랐지만 오랜 기간 쌓아온 친분으로 인해 특별한 부담이나 경계심 없이 출장을 진행하였고, 업무를 마친 뒤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런 고소인을 데리고 인근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늦은 데다 서로 술에 취한 상황이었기에, 단순히 모텔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회사로 복귀하려는 생각으로 들어간 그곳에서 의뢰인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관계를 시도하던 중 잠에서 깬 상대방은 즉각적으로 강한 거부 의사를 밝히며 반항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무거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한편, 상황을 보다 신중하게 대응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오랜 친분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러한 관계가 성적인 접촉이나 관계를 당연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웠다는 점 역시 객관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무혐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의뢰인과의 진중한 상담을 거쳐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체계적인 사건 대응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준강간미수’라는 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해 큰 불안을 느끼던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담팀은 다수의 유사 사건 성공 사례를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음주로 인한 변명이나, 오랜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오해와 같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진술을 철저히 배제하였습니다. 대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고, 이러한 모습은 경찰 조사 전반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사과와 반성의 의사를 표현한 점은, 오랜 친분을 믿고 있던 고소인이 느꼈을 충격을 완화하고 용서를 구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준비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그 결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러한 참작 사유들을 정리하여 전문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