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구공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체주행 구공판을 앞둔 피의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을 이유로 한 신고와 고소가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고, 이성 간 사건뿐 아니라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 역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비교적 경미한 추행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강제추행 혐의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정식 재판, 즉 구공판으로 회부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추행 구공판을 앞둔 피의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들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 강제 추행에 해당하나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선 내용만 놓고 보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례의 입장은 다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사법기관이 판단할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물리적인 강제력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강제추행 여부는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접촉의 경위와 정도,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반응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추행의 의도가 없었는데 강제추행 구공판으로 넘어가 억울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강제추행 사건이 곧바로 구공판으로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비교적 단순한 강제추행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구공판 통지 문자를 받았다면, 그 배경을 보다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체로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검사가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 피의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진술은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대부분 동일한 진술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강제추행 구공판에서 혐의를 벗기 매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주관적인 의도를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 이를 입증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 부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사법기관이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 행위의 경위와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등 의도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강제추행 구공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구공판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검사는 사안에 따라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기소하여 강제추행 구공판으로 넘겼다는 것은 단순 벌금형보다 더 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구공판으로 회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혐의를 일부 또는 전부 인정하되 선처를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사건기록 복사 신청을 통해 수사 단계부터 축적된 사건기록 전체를 면밀히 검토한 뒤 방향을 결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설령 무죄 주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과 정황에 따라 선고유예나 벌금형 선고 역시 충분히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판단이 일반인의 시각으로 사건기록을 읽어서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강제추행 구공판 사건은 진술의 미묘한 차이, 증거의 해석, 정황의 연결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건기록 분석과 공판 대응 경험이 충분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강제주행 구공판에서 재판은 몇 번 출석해야 하나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공판기일 1회와 선고기일 1회, 총 두 차례 법원 출석으로 재판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적 절차가 단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 일정 역시 길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반면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피해자나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고, 이 경우 몇 차례의 공판기일이 추가로 지정될지는 사건의 쟁점과 증거 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출석 횟수 역시 사안마다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 한 가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공판기일에 바로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면 검사가 구형을 하고, 이후 별도로 지정된 선고기일에 판사가 최종 판결과 처분을 선고하게 됩니다. 즉, 공판과 선고는 명확히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아울러 “재판 도중에 갑자기 구속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 불구속 구공판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고기일 이전에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역시 사건의 성격과 전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강제추행 구공판에서 공탁은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추행 구공판으로 사건이 넘어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 또는 사선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원에 피해자 인적사항 제공을 요청하여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선처를 기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사공탁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른바 ‘기습공탁’이라 불리는 방식, 즉 피해자가 명확히 원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측에서 선처를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공탁을 진행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공탁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공탁의 시점이나 방식이 부적절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여 선고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선고기일 1주에서 2주 전에 공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탁의 적절한 시점은 사건의 경과와 피해자의 태도, 재판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피의자 혼자 판단하여 결정하기보다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 변호인의 조언을 바탕으로 공탁 여부와 시점을 정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대응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구공판에서 전문 변호인의 역할은?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할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데에는 전문 변호인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수사 기록과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재판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판단하는 기준과 일반적인 상식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사건기록을 꼼꼼히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그 내용을 토대로 재판에서 어떤 방향이 유리한지 스스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기록 속 진술의 미묘한 차이, 증거의 연결 구조,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황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과의 소통은 피의자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 전문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훨씬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탁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공탁 시점과 금액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언이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변호인이 제출하는 의견서는 피의자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사건의 구조와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강제추행 구공판에서 변호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전담센터의 전문 변호인들은 다수의 강제추행 구공판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왔습니다.

강제추행 구공판을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감명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단계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