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중 군인 카촬죄, 기소유예로 해결한 사례 

1.사건의 개요 및 혐의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의뢰인은 해방감에 젖어 일상의 모습들을 휴대폰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한 번 시작된 범행은 휴가 기간 내내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부대로 복귀하여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목격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수사기관은 주변 CCTV 등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의 신원을 특정했던 것입니다.

군인이라는 신분적 제약 때문에 스스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막막했던 의뢰인은 가족들의 도움을 빌려 성범죄 전담 변호인을 수색하게 되었고, 마침내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와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단순한 호기심으로 촬영했다는 변명만으로는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상당한 양의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거쳐 '기소유예'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군인 신분인 의뢰인을 위해 수사기관은 물론 군부대의 학사 및 훈련 일정까지 면밀히 체크하며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결과물들이 다수 발견되며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감명의 전담팀은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양형 자료들을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뉘우침,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논리적으로 피력한 끝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감명의 전문적인 변론과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간절히 바랐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으며, 성범죄 전과와 뒤따르는 보안처분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4.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본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각각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