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변호사 성공사례] 세입자성매매·성매매알선으로 구속된 성매매임차인 임대차계약 신속 해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을 임대해 오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공간이 성매매 영업에 이용되었고 세입자가 단속 과정에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임차인의 위법행위에 그치지 않고, 임대인에게까지 불법 성매매 장소 제공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계약 기간이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별도의 서면 갱신 없이 거주가 계속되고 있었기에, 법적으로는 임대차가 연장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임차인은 구속으로 인해 모든 의사결정이 중단된 상태였고, 계약 해지·퇴거·보증금 처리까지 어느 하나 쉽지 않은 복합적인 법적 난제가 동시에 발생한 국면이었습니다.

2. 근본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근본은 사건의 핵심을 임차인의 사용 형태 자체가 임대차계약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한 위반이라는 점에 두었습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을 불법 성매매 영업장으로 운영한 행위는 계약 목적을 정면으로 일탈한 것으로, 임대인이 즉각 계약 종료를 선언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선제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도 병행했습니다.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단순한 체납 차임뿐만 아니라, 관리비, 훼손된 내부에 대한 복구 비용, 그리고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법률대응 비용 전반을 공제 대상으로 구조화한 합의안을 설계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임차인 가족이나 이해관계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모든 협의 창구를 일원화해 진행했고, 합의 조건의 법적 타당성을 차분히 설명함으로써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임차인의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향후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형태로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근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성매매 장소 제공과 관련된 형사적 위험에서 완전히 이탈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구속된 임차인으로 인해 장기간 표류할 수 있었던 임대차 관계를 조기에 종료하고, 추가적인 법적 분쟁 없이 사안을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임차인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각종 비용과 법률대응에 따른 지출까지 보증금 범위 내에서 모두 정산함으로써, 의뢰인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민감한 사건일수록, 초기 판단과 대응 방향이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