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대리 – 상간남소송증거 없음을 증명하여 5000만원 상간남고소 전부방어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안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만으로 상간자로 지목되어, 거액의 위자료 청구를 받은 의뢰인이 철저한 법리 대응 끝에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배척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예고 없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형성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그 책임을 물어 5,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개인적 친분이나 사적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래 관계에 놓인 회사 간 협업 과정에서 업무를 함께 수행했을 뿐이었고, 연락과 만남 역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공식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업무상 메시지, 회의 참석 기록, 복수 인원이 동행한 출장 일정까지 모두 부정행위의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부인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고,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을 느껴 상간자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근본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법무법인 근본의 대응 방향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은 감정적 해석이 아니라 불법행위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근본은 사건을 도덕적 논쟁에서 분리해, 철저히 증거와 법리 중심으로 재구성했습니다.

① “입증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부터 바로잡다

근본은 가장 먼저 상간자 소송의 기본 구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하며, 피고는 그 의혹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 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한 결과, 해당 증거들은 모두 업무 관련 소통이나 공식 일정에 불과했고, 연인 관계나 은밀한 교류를 추정할 만한 직접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은 “의심이 든다”는 주장과 “불법행위가 입증되었다”는 결론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원고가 스스로 부담해야 할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② 관계의 성격을 ‘업무 관계’로 명확히 정리

상간자 소송 방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재배치하는 작업입니다. 근본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모든 접점이 업무 수행을 전제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 프로젝트 관련 이메일 및 메신저 기록

• 정기 회의 일정표와 회의 결과 문서

• 출장 결재 자료, 경비 처리 내역, 동행자 명단

이 자료들을 통해 두 사람의 연락과 만남은 사적인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행위였음이 명확해졌습니다.

③ 원고 주장 속 비약과 왜곡을 구체적으로 지적

원고는 특정 지역 출장 일정을 부정행위의 핵심 정황으로 지목했지만, 근본은 해당 일정이 다수의 직원이 함께한 공식 출장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출장 참여자 명단과 단체 사진 등을 통해, 원고의 주장이 사실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일부만 확대 해석한 것임을 드러냈고, 이로 인해 원고 주장 전반의 신빙성은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④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전략적 조력

상간자 소송 방어는 서면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본은 변론기일 전후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부가 오해 없이 사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논점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건 관리가 누적되면서,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3. 판결 결과와 의미

장기간의 심리 끝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로 지목된 오해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추가로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은 물론, 사회적 명예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감정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증거와 법리로 판단되는 민사 사건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성급한 해명이나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입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근본은 상간자 소송에서 사실관계 분석부터 논리 구성, 재판 대응까지 의뢰인의 명예를 지키는 방향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갑작스러운 소장으로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