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아동이 등장하는 영상 소지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답변드렸듯이 자제분이 형사미성년자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로가 어떻든 아동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즉, 아청물을 소지, 시청했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청물임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어느 정도 인지한 상황이라면 고의로 아청물을 시청할 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자녀분께는 아청물 관련 범죄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볼 때 자녀분에게 아청물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지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3. 즉,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자녀분이 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4.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무혐의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특정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많은 양형자료들이 있습니다(대법원 양형기준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고, 법리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주장하여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 보아야 합니다. 6. 한편, 아청물 관련 사건은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유리한 양형).